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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90% 가중처벌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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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2-06-28 15:48 조회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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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소년성보호법 18조 미적용 인정

● 스쿨미투 판결문 297건 분석 보도

<뉴스타파함께재단>과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은 지난해 말 ‘2021 뉴스타파-세명대 보도기획안 공모전’을 열었다. 기존의 ‘뉴스타파 대학생 탐사보도 공모전’과 ‘세명 시사보도 기획안 공모전’을 통합한 것이다. 국내 유일의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와 역시 국내 유일의 실무형 저널리즘 대학원인 세명대 저널리즘스쿨이 힘을 합쳐 예비 언론인들이 취재, 제작의 실무와 함께 저널리즘의 공익적 가치와 취재윤리 등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네 편의 기획안이 선정됐고, 뉴스타파 제작진과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진이 두 편씩을 맡아 데스킹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의  '남겨진 사람들' 시리즈 3편에 이어 이번에는 스쿨미투우먼파이터팀(이하 스우파팀)의 성범죄 교사 판결문 전수 조사 결과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

법원과 검찰이 학교 교사 등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성범죄 교사 10명 중 9명이 가중처벌을 피했다. 사법당국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을 엄중히 단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한 셈이다. 

스쿨미투우먼파이터팀(이하 스우파팀)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받은 교사 155명에 대한 판결문 297건(1심 147건, 2심 121건, 3심 29건)을 전수 분석했다.

이 중 무죄 판결받은 교사는 17명, 유죄가 확정된 교사는 총 138명이다. 유죄 판결받은 37명은 각각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적용됐고, 101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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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교사 101명 중 90명이 가중처벌을 피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자신이 근무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교사 101명 중 90명(89.1%)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사의 판결문에 있는 ‘법령의 적용’란에 제18조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제18조는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제18조가 적용돼 가중처벌받은 교사는 11명으로 전체의 10.9%에 불과했다.

용화여고 가해교사도 가중처벌 피했다

부산 동구 ㄱ고교에 근무하던 A 전 교사 역시 가중처벌을 피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제자 5명을 14회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스우파팀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제18조가 적용됐다면 A씨 형량은 최소 6개월 이상 늘어난다.

처단형은 법정형에서 가중·감경한 형의 범위이며, 선고형은 처단형 내에서 결정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범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성범죄 교사 처단형은 제18조로 인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상 4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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