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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 '두 번 고통'에 "원스톱 창구·독립기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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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2-02-10 16:14 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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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 출범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  지난 8월 12일 출범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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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A씨는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만큼이나 이후 상황 때문에 지금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피해 사실을 어디에 알려야 할지, 영상이 온라인상에 돌아다니진 않을지, 고소를 한다면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순 있는지, 당장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 이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A씨는 지쳐갔다.

우여곡절 끝에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A씨가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은 사실상 전무했다. 변호사도 자신이 직접 고용해야 했고, 마음 편히 찾아갈 곳은 여성단체뿐이었으며 결국 언론에 고통을 호소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A씨는 "다시 그 과정을 겪으라면 절대 못할 것 같다"라며 "국가가 피해자를 돕는다는 이야긴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었지만 어디를 통해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기가 어려웠다"라고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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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9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각종 제도가 시행 중인 것을 아는지" 묻는 질문에 72% 여성이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라고 답했다. "전혀 모른다"고 답변한 여성도 13.7%에 달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중 피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답한 여성의 22.0%가 "관련 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16.6%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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