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n번방 가담자 26만명 전원 처벌해야"… 시민단체, 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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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4-01 11:32 조회1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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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처벌법 제정 요구… 성범죄 피해자 지원책 등 강조도
"저와 제 친구들은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30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수원 팔달구)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한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김별(18·여)양이 외친 말이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시민연대)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하 경기도민행동) 등 다수 시민단체들은 ‘디지털성범죄, 텔래그램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과 대안마련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강력처벌 및 피해자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시민단체 회원 40여 명이 참석했고 이 중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동참했다.
시민단체가 언급한 요구사항은 ▶디지털 기반 성 착취 처벌 법률 제정 ▶성범죄 피해자 지원책 마련 ▶공모·공범자 전원 추적 ▶가해자 강력 처벌 ▶재발방지 촉구 등 5개다.
이들은 앞서 몰카·리벤지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을 제작 공유한 ‘소라넷’을 비롯해 세계 최대 다크웹 아동 성착취 사이트 ‘웰컴 투 코리아’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n번방 등 사건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첫 발언을 한 송성영 경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오래 전부터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했음에도 20대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다"며 "우리사회가 성범죄 피해자 목소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n번방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에 가담한 공범자 26만 명(중복 포함)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은정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는 "n번방 가담자가 26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라며 "n번방 가담자들이 (텔레그램 등에서) 하루하루 이탈하고 있는데 국회가 조속히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해 공범을 포함한 가해자 전원을 처벌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이 청원자 57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여론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날 기준 최근 5일 동안 디지털성범죄 관련 의안만 8건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들 법안에는 정작 피해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진 경기도민행동 공동대표는 "현재 n번방 방지법에는 여러가지 피해자 단체들이 원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해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정당간 합의가 이뤄져야 임시회가 열리는데 4·15 총선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총선 이후에도 임기가 5월30일까지 한달여 남은 만큼 정당간 합의가 된다면 (n번방 방지법 등) 법제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종원기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저와 제 친구들은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30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수원 팔달구)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한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김별(18·여)양이 외친 말이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시민연대)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하 경기도민행동) 등 다수 시민단체들은 ‘디지털성범죄, 텔래그램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과 대안마련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강력처벌 및 피해자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시민단체 회원 40여 명이 참석했고 이 중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동참했다.
시민단체가 언급한 요구사항은 ▶디지털 기반 성 착취 처벌 법률 제정 ▶성범죄 피해자 지원책 마련 ▶공모·공범자 전원 추적 ▶가해자 강력 처벌 ▶재발방지 촉구 등 5개다.
이들은 앞서 몰카·리벤지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을 제작 공유한 ‘소라넷’을 비롯해 세계 최대 다크웹 아동 성착취 사이트 ‘웰컴 투 코리아’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n번방 등 사건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첫 발언을 한 송성영 경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오래 전부터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했음에도 20대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다"며 "우리사회가 성범죄 피해자 목소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n번방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에 가담한 공범자 26만 명(중복 포함)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은정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는 "n번방 가담자가 26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라며 "n번방 가담자들이 (텔레그램 등에서) 하루하루 이탈하고 있는데 국회가 조속히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해 공범을 포함한 가해자 전원을 처벌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이 청원자 57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여론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날 기준 최근 5일 동안 디지털성범죄 관련 의안만 8건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들 법안에는 정작 피해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진 경기도민행동 공동대표는 "현재 n번방 방지법에는 여러가지 피해자 단체들이 원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해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정당간 합의가 이뤄져야 임시회가 열리는데 4·15 총선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총선 이후에도 임기가 5월30일까지 한달여 남은 만큼 정당간 합의가 된다면 (n번방 방지법 등) 법제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종원기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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