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 2심 법정구속.."1심형 너무 가벼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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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7-03 09:58 조회1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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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불법촬영 혐의 무죄 판단했지만 "심각한 명예훼손"
法 "피해자 유명연예인인 점 악용해 협박..죄질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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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29)가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유지됐지만, 2심 재판부는 1심형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2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추론할 만한 사진 촬영 시점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행동 등을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이어서 죄질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영상이 실제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동영상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1심 선고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1심은 "피고인은 언론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받았을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사진촬영 당시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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