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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본 근거..규율·분업·수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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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6-23 12:23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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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주빈. 서울신문DB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유통시킨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인정해 기소한 것은 주범 조주빈(25)과 공범 등 38명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일원이 검거되면 신속히 대체요원을 투입하는 등 ‘유기적 결합 관계’라는 특성을 보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주빈이 그룹방 관리자인 ‘부따’ 강훈(18)이 검거되자 ‘태평양’ 이모(16)군으로 곧바로 대체하는 등 결원이 생기면 신속히 대체 조직원을 모집·투입해 범행을 지속하는 분업 체계를 확립했다고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박사방 일당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 ▲성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부따’ 검거 뒤 ‘비대위’ 방 개설…‘이기야’ 입대에 ‘환송’ 채널 만들어

특히 조주빈은 강훈이 검거되자 그룹방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개설해 조직원들과 수사 대응 방안과 변호사 선임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경찰 단속에 걸리자 조주빈에게 미리 약속한 메시지 ‘1’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대피소를 포함해 총 52개 이상의 그룹방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18)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4.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은 ‘일반방’은 생성과 삭제가 빈번하게 반복됐지만, ‘시민방’은 지속적으로 운영돼 성 착취 조직의 구심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특히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이용해 만든 홍보용 전단을 박사방에 올리고 조직원들이 이를 유포하면, 박사방에 입장할 때 인증을 받도록 해 박사방에 입장하는 이들을 조직원으로 묶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주빈은 강훈이 검거되자 ‘부따 장례식’ 그룹방을 만들어 그리움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적게 했고,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19)가 입대할 때에는 ‘청운의 꿈 이기야’ 채널을 만들어 환송 메시지를 작성·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으로서 일체감을 나타낸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내부 규율 존재…조주빈, 개인정보 등으로 조직원 통제

검찰은 조주빈이 조직도에서 박사(자신)를 ‘수괴’(우두머리)로 표현했다.

또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유포할 수 있는 박사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한 사실도 확인했다.

내부 규율이 존재한 점도 검찰이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사방 내에서는 눈팅(대화 참여 없이 지켜보기만 하는 것) 및 잠수(활동 중단), 적대적 그룹방 활동, 유료 성 착취물 유포, 박사 비난 등의 행위가 금지됐다. 또 활동 시간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율도 존재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 - 육군이 28일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이원호 일병. 2020.4.28 육군 제공.

특히 조직원들은 완장방 등 박사방과 적대적 관계의 그룹방에는 채팅·홍보글 및 욕설 등을 올리는 ‘도배’ 행위를 하고, 완장방 운영자를 미행하고 개인정보를 알아내 공개하는 ‘박제’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고액방 입장 및 성 착취 기회 제공 등의 상품을 내걸어 박사방을 취재하고 있던 기자의 자녀 사진을 구해 공개하고, ‘박사나라 시민 이상 계층 건드리는 XX’ 등 조직을 보호하는 차원의 경고 메시지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주빈이 조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강훈 검거 후 배신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는 ‘박제’ 방식으로 조직원을 통제했다고 보고 있다.

일반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웠지만, 조직원들이 활동한 시민방은 가입 시 신분증 사진 인증이나 일정 홍보 활동량 달성 등이 요구되며 탈퇴할 경우 신상 공개 등 보복 조치가 가해졌다.

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조주빈 등은 온라인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와의 오프라인 만남 기회를 제공했고, 미공개 성 착취물의 우선적 다운로드 권한을 부여하며 이익을 나눴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박사방의 성 착취물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 등에서 10만원 이상 고액에 거래되고 있어 다운로드 권한 부여는 조직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유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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