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연이 시리즈’ 동화작가 ‘아동성추행’ 징역 2년6개월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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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02-17 14:27 조회1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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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년6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어린이동화작가 한예찬(53)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그가 쓴 수십권의 책은 전국 어린이도서관과 온오프라인 서점에 비치돼 있다. 그가 노랫말을 쓴 동요는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져 지금도 재생된다. 가해자는 법정구속됐지만 그가 남긴 책과 노래에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한겨레>는 이 사건 1심 재판이 시작된 2018년 하반기부터 취재를 해왔다. 일부 공판은 직접 방청했지만, 사건 성격상 비공개로 공판이 진행될 때가 많았다. 이럴 때는 피해아동을 대리한 변호인을 통해 매번 공판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 피해아동 가족 요청에 따라 범행 일시, 장소, 구체적 범죄 내용 등은 밝히지 않는다. 다만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작가 실명을 공개했다. 21차례 공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살핀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있었고, 가해자가 20여년 작가로 활동하면서 어린이, 특히 여자아이가 주요 독자인 창작동화를 쓴 공인이며, 그의 책이 여전히 어린이들에게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2시 수원지법 법정동 301호.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다. 앞서 두개의 사건 선고를 마친 재판장이 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동화작가 한예찬(53)씨에 대한 선고를 시작했다.
흰색 셔츠와 남색 재킷을 입고 온 한씨는 법정 맨 앞줄에 앉아 재판장 선고를 들었다. 한씨는 2018년 7월 시작된 첫 재판부터 줄곧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없었다고 했다. “친분관계가 있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입술 뽀뽀만 하거나 자연스럽게 안기는 등 스킨십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당시 11살이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입에 혀를 넣는 것과 단순한 뽀뽀를 명확하게 구분했고 느낌의 차이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무엇보다 범죄사실이 27건에 해당함에도 피해 발생 시기와 장소,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해서 진술했다.”
추행 과정에 위력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술수업, 야외체험 활동 등 교사 역할을 했던 한씨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교사와 아동 사이의 심리적, 정서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연령, 체격 차이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매우 납득이 되지 않는다. 연애 경험이 없는 어린 피해자의 무지와 지위 차이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한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한씨가 재판부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인권침해를 한 적이 없고 아동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 증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미투 사건과 연관해 검찰, 사법부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린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량이 적다고 판단한 검찰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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