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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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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23 17:39 조회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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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전무후무한 범죄집단" 강조
공범들에게도 중형 선고 요청

2020-10-23 11:18:55 게재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으로 퍼트린 '박사' 조주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와 공범 등 6명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전자장치 착용 45년, 신상정보공개,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00186432_P.jpg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검찰은 "조씨는 다수의 구성원을 조직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 박사방을 만들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씨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다량 유포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며 능욕하고 희롱했다"며 "박사방을 자랑했고 이를 공개하려는 언론인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 수익구조를 만드는 등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박사방 회원 등 38명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했다고 보고 이중 8명을 지난 6월 기소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공범 천 모씨와 강 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임 모씨에게는 징역 14년, 장 모씨는 징역 10년, 이모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조씨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공개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울먹이며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제가 벌인 일에 대해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 책임을 져야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속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벌인 과오를 제 손으로 갚아가는 삶을 살겠다.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 직후 조씨 아버지는 기자들을 만나 "제 자식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분들께 엄청난 피해와 아픔 준 것에 대해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성범죄 외에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전에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고, 21일에는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11월 26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 조씨와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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