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 '응급상황' 있다 "법 바꿔 디지털성범죄 초기 차단해야"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단체소개

온라인도 '응급상황' 있다 "법 바꿔 디지털성범죄 초기 차단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2-02-10 16:12 조회93회 댓글0건

본문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전문위 2차 권고안... "최대한 빨리·영구히 삭제, 가장 효과적 피해자 보호"

오마이뉴스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지난 20일 의결한 2차 권고안을 28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지원 전문위원(S2W 부대표),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 ⓒ 소중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보강 : 28일 낮 12시 20분]

디지털성범죄 영상의 초기 차단·삭제를 위한 '응급조치법' 신설의 필요성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 아래 디지털성범죄전문위)'를 통해 발표됐다. 디지털성범죄전문위는 텔레그램 N번방 등 성착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에도 다크웹, 메신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디지털성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다.
 

지난 20일 회의를 거쳐 2차 권고안을 의결한 디지털성범죄전문위는 28일 오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직접 차단·삭제 요청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권고했다.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현행법상 영상물의 차단·삭제의 주체는 영상이 유통된 플랫폼의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차단·삭제를 요청하는 기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 제한돼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영상물을 인지하더라도 방심위를 거쳐야만 이를 차단·삭제하도록 요청이 가능하다.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료실 목록

Total 76건 2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온라인도 '응급상황' 있다 "법 바꿔 디지털성범죄 초기 차단해야" 관련링크 운영자 22.02.10 94
60 온라인 성착취... 늘어나는 '비접촉' 성범죄, 처벌은? 관련링크 운영자 22.02.10 107
59 "남성 아바타에 성폭행 당했다".. 현실 닮아가는 메타버스 성범죄 관련링크 운영자 22.02.10 107
58 성범죄인데 ‘몹쓸 짓’이라는 언론… “법무부 ‘가이드라인’ 제시하라” 관련링크 운영자 21.11.25 138
57 여군에 생리대 보급하는 영국, ‘생리’ 언급도 꺼리는 한국 관련링크 운영자 21.11.25 177
56 약국서 암호 말하면 신고·온라인 재판...코로나 시대의 가정폭력 대책 관련링크 운영자 21.11.25 123
55 성별 고정관념 강화하는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관련링크 운영자 21.11.25 142
54 파키스탄 총리 "성폭력 증가는 여성들이 거의 옷 안 입기 때문" 관련링크 운영자 21.06.24 143
53 [사건의 재구성]'학폭 상담' 좋은 아저씨, 몸사진 보냈더니 '악몽' 시작 관련링크 운영자 21.06.14 109
52 [글로벌 돋보기] 중국 성폭행 초등교사 '사형' 선고..공개 이유는? 관련링크 운영자 21.06.14 196
51 검은 속옷, '똥머리' 금지..학교 복장 규정, 2021년 맞나요 관련링크 운영자 21.06.14 152
50 "선생님, 남친이랑 뭘 하셨길래 피곤하세요?" 관련링크 운영자 21.06.14 127
49 [아침을 열며] 악마는 '조주빈'이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이다 관련링크 운영자 21.06.14 89
48 "동거인은 안돼요 가족 데려오세요".. '비혼'이 어때서 관련링크 운영자 21.03.19 198
47 램지어 교수 '해괴한' 짜깁기, 결국 꼬리 잡혔다 관련링크 운영자 21.03.19 143
게시물 검색

센터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사이트맵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62 창경빌딩 501호

TEL : 031-251-1516~7 | FAX : 031-251-1525

Copyright ©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