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 '응급상황' 있다 "법 바꿔 디지털성범죄 초기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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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2-02-10 16:12 조회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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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전문위 2차 권고안... "최대한 빨리·영구히 삭제, 가장 효과적 피해자 보호"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지난 20일 의결한 2차 권고안을 28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지원 전문위원(S2W 부대표),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 ⓒ 소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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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8일 낮 12시 20분]
디지털성범죄 영상의 초기 차단·삭제를 위한 '응급조치법' 신설의 필요성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 아래 디지털성범죄전문위)'를 통해 발표됐다. 디지털성범죄전문위는 텔레그램 N번방 등 성착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에도 다크웹, 메신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디지털성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다.
지난 20일 회의를 거쳐 2차 권고안을 의결한 디지털성범죄전문위는 28일 오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직접 차단·삭제 요청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권고했다.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현행법상 영상물의 차단·삭제의 주체는 영상이 유통된 플랫폼의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차단·삭제를 요청하는 기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 제한돼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영상물을 인지하더라도 방심위를 거쳐야만 이를 차단·삭제하도록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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