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엄정'... 성착취물 소지 402건 중 실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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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2-02-10 16:15 조회1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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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갓"으로부터 텔레그램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닉네임 "켈리" 신아무개(32)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로 한 2020년 4월 22일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신씨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무능 검찰과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안일한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신씨는 항소심을 앞둔 지난 17일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 |
| ⓒ 연합뉴스 | |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N번방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6일 4차 권고안을 내놓으며 분석한 결론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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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죄에 대한 최근 판결 추이가 특히 그렇다. 디지털성범죄전문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생한 관련 범죄 402건 1심 판결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0건. 단 한 건도 없었다. 유죄 판결의 대부분이 집행유예 239건, 벌금 159건 등이었다.
전체 디지털 성범죄 사건 판결의 흐름도 다르지 않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범죄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평균 약 9%. 벌금형이 53% 정도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실형이 선고됐다 해도, 80% 이상이 10개월 이하의 징역형에만 머물렀다. N번방 방지법 등 성범죄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개정되어 온 양형 상향책은 실제 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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