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두 번 고통'에 "원스톱 창구·독립기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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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2-02-10 16:14 조회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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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12일 출범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 |
| ⓒ 법무부 | |
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A씨는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만큼이나 이후 상황 때문에 지금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피해 사실을 어디에 알려야 할지, 영상이 온라인상에 돌아다니진 않을지, 고소를 한다면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순 있는지, 당장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 이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A씨는 지쳐갔다.
우여곡절 끝에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A씨가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은 사실상 전무했다. 변호사도 자신이 직접 고용해야 했고, 마음 편히 찾아갈 곳은 여성단체뿐이었으며 결국 언론에 고통을 호소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A씨는 "다시 그 과정을 겪으라면 절대 못할 것 같다"라며 "국가가 피해자를 돕는다는 이야긴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었지만 어디를 통해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기가 어려웠다"라고 떠올렸다.
실제로 2019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각종 제도가 시행 중인 것을 아는지" 묻는 질문에 72% 여성이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라고 답했다. "전혀 모른다"고 답변한 여성도 13.7%에 달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중 피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답한 여성의 22.0%가 "관련 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16.6%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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